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수도권 내 유일한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입니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뇌혈관 전문병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창립 40년을 맞이하는 명지성모병원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입니다. 1. 명지성모병원의 경쟁력은? 뇌혈관전문병원으로 뇌경색, 뇌출혈 위주로 치료하는데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검진을 통해 미리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뇌경색, 뇌출혈로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신경외과 의사가 여섯 명이나 있고 신경과 의사가 네 명이나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대학병원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2.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은 어떤 병원?뇌혈관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예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고 장애가 덜 남는 쪽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국민들도 이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꼭 뇌혈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병원에서 저희를 롤모델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이고 대학병원보다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요. 원하시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요.3.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성장 스토리는?신경외과 초창기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다들 하고 싶어해서 엘리트 의사들만 신경외과에 올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가친께서 일본에 가서 (뇌혈관질환)술기를 습득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뇌혈관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4. 극심한 인력난 와중에 전문의료진을 확보 노하우는?요즘 젊은세대들이 힘들 걸 싫어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건 싫으니까요.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하죠. 이 분야에 들어오면 고생하는 건 뻔하거든요. 운 좋게 저와 마음이 맞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대학병원에도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아마 뇌혈관 분야에선 가장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경외과에서 혈관을 진료한다면 일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를 잘해줍니다. 사실 어차피 잠 못 자고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수술 끝나고 환자 상태 지켜봐야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상을 해줍니다.5. 병원 확장 계획은? 약 40년간의 병원 역사를 보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환자중심으로, 환자에게 편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병원같지 않은 호텔처럼요. 뇌혈관 전문병원은 머리가 아파서 오는 곳인데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치료 중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우울증도 생기도 불안하고… 치료받는 환경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면 치료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6. 최근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가장 시급한 제도적 지원책은? 일단 혈관질환처럼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문병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저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권역응급센터로만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송하지만 응급실 병실 및 중환자실 여부 때문에 환자가 빙빙 돌잖아요. 전문병원에 오면 바로 수술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이송체계가 되길 바랍니다.7. 올해 뇌혈관 전문병원 4곳 학술대회 취지는? 사실 명지성모병원은 수년 전부터 뇌졸중 심포지엄은 진행해왔어요. 저희끼리 모여서 환자 치료 케이스 스터디하는 식이죠.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뇌혈관전문병원 학술대회로 확장하면서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됐어요. 의료진 이외 대중에게도 (전문병원)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8.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마지막 한마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익숙하죠. 빠른 시간내에 치료하면 장애도 적고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어 골든타임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환자가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중요한데 응급환자 분류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는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법 규정 때문에 응급환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 병원에 오면 치료는 하지만 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이병원 저병원을 돌고돌아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센터를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다. 그런데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장중첩 사고의 대책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장중첩 소아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부터 환자 이송시스템, 소아 세부전문의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지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 결과 최초 4곳으로 시작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느새 40곳까지 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6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복지부도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구 사고로 해당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런데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곳에서 60곳까지 갯수만 늘리면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거 전국 4곳에서 10배 많은 40곳까지 늘렸으면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모두 치료가능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는 40개에 달하지만 1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 장중첩 환자의 사망과 같은 일은 여전히 반복됐다. 과거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다.당장 센터를 대폭 늘려서 운영한다고 치자. 소아 분야 외상수술이 가능한 세부전문의 등 특정 분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술장과 병실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못하면 의미가 없다.또한 이번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고대책 논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강도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폭 확장한다고 한들 어떤 의료진 반길 수 있을까. 오히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지정되지 않기를 바랄 수있지 않겠나. 매번 사고가 터지면 꺼내놓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정체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졍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공공정책수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공공정책수가의 특징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펑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인프라 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분만 등이 대표적인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서 현장 의료진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경기도·중소병원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1일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의협은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응급실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응급의료를 전담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 및 장비 같은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며 "일반 외래진료의 입원 등을 통한 수술 및 시술 치료에 비해 응급 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병원 경영진이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응급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인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제도화 하며, 무차별적인 급여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황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마저도 과하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 병의협은 "병원들의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도 한명의 근로자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증환자 발생 빈도 및 병원별 중환자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각 병원의 응급센터나 응급실별로 치료 가능한 중증 환자수를 배정해 이송해야 한다" 제안했다. 이어 "중환자를 주로 봐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 없이 비응급 및 비중증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몇 군데가 아니라 중소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응급실 과밀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 급여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병의협은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오헬스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임기 중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더불어 본부와 소속기관 순환근무와 정기인사 공개 등 인사 불균형 개선과 투명성 제고 등 조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임기 중 중점 보건의료정책으로 보건의료계와 합심해 바이오헬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 우려와 관련,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일부에서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나, 동네의원 중심으로 기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정착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8개월째를 맞는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점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주 보건의료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것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면서 "서울아산병원 방문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장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대응현장,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릴레이 현장 행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원격의료·군부대 방문, 취약지 원격의료 필요성 확인" 특히 부산대병원 해양 원격의료와 군부대 현장 방문과 관련, "원양선박 선원과 최전방 장병 등에서 원격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의료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취약지 원격의료를 더 확대해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제약업계 현안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신약 등 약가 우대방안 입장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부담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제 2년 주기 시행 요구가 있어 약가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실거래가 개선방안 검토…신약·바이오시밀러 우대방안 상반기 마련“ 이어 "첫 허가됐으나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유사한 신약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약가 세부 평가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추가적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요청이 있어 별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우대방안 및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 등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성행정을 표명한 정 장관은 경직된 관료주의 변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실행방안도 천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매 분기별 승진과 전보, 교육 등 인사캘린더를 이미 공개했으며, 매년 1월과 7월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해 인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2월부터 근평과 승진제도, 필수보직기간 등 인사 관련 제도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내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소속기관과 소속기관 간 순환인사를 통해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인사권 위임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사고충 핫라인 등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해 국·과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진단 및 교육(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질병관리본부장 등 특정 학연 인사 지적도 해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서울의대 출신으로 학연인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며, 공모로 임용된 국립보건연구원장도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라며 인사제도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임기 중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 단체와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큰 임무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며 "임기 중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개선되는 것이 없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의 큰 원인으로 대형병원과 응급실 환자쏠림 문제가 일조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중심의 역할을 강화해 중증질환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임기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라고 한 것"이라며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가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확실하게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간부들에게도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며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의정협의체도 가동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권역응급센터 수가 2배로 확대되며, 의료진 지정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41개까지 확대한다. 16개 시도로 국한한 권역 개념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도 73.6%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센터 응급실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 인력은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 응급 중환자실은 20병상에서 20병상+∝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음압격리실 포함)과 10개 전문과목(필수 8개과+영상의학과, 신경과) 당직체계 규정도 신설했다. 센터 의료진은 직종과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신설도 법제화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포함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소아전용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응급의료 수가는 다음달 3일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상정 관계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 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하거나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중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장비와 인력 등을 구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선정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제외된 응급의료 수가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되므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수가 내용은 제외했다"고 전하고 "병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실을 간과한 인력기준 강화와 당직체계 신설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신설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안.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면서 "전문과목 당직체계 신설은 이미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8개 필수과 외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강화된 지정기준 실효성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수술을 꺼리는 의료기관의 불안감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시술 50% 가산과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실 간호등급제 반영 등 응급의료 수가개편을 위해 2015년 206억원, 2016년 516억원, 2017년 722억원 등 단계적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폭 확대와 더불어 응급의료 수가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37개로 확대하고 응급실 수가보전을 위한 단계적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은 경증환자 초기처치 중심으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2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7년까지 37개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16개 시도별 최소 2개 이상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인구 과밀도를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 1개에서 4~7개로 대폭 확대를 고려중인 상태이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일정기간 입원료 가산과 중증환자 응급수술시 현행 야간 50% 가산을 전면 확대하고, 복합수술 인정범위도 개선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 유도를 위한 진찰료 가산과 응급실내 중환자구역 환자의 간호등급제를 반영한 입원료를 부과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응급의료 수가개편 방안. 취약지의 경우, 비입원 중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현행 50~60%에서 40%로 경감하고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금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과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보험급여화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5년 206억원과 2016년 516억원, 2017년 722억원 등 제도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응급실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가개선을 제외하곤 응급 중환자실(20병상) 등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쏠림 현상이 센터 명칭을 바꾸고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해결될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부산대병원 조석주 교수(응급의학과)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1일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현상에 대해 지적하자 반박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신의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빅 5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4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빅5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의 주요 질병 1위가 암, 3위가 감기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 환자 입원대기용 혹은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수가인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바라본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현상의 문제점과 해법은 다른 곳에 있었다. 조석주 교수는 "신 의원이 결과는 파악하고 있지만 원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환자이송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 센터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경증환자가 작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서 "이는 1339와 같은 응급신고센터나 구급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즉, 구급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어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야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부활을 제안하며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339처럼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체계의 학문적 목적이 '적절한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가도록 하는 것'인 만큼 환자의 흐름을 잘 조정하는 게 최상의 시스템"이라면서 환자이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약사회가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약사회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 의약품은 사용의 편의성에 우선해 안전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시민단체와 협력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도 내비췄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에 상응하는 응급의약품전달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를 폐지하고 약국 중심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체계를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구입자의 판단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편의점 근무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교육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번주 종료되는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일명 '온콜제') 행정처분 유예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문창진)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정 응급의료법과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11월 5일 종료되는 당직전문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유예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2일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완화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와 동시에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참석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전문의 의무화의 경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과목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와 외과 중심으로 하는 등 현행 모든 개설 진료과에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의 비판과 온콜제 의무화의 한계를 수용해 법 개정에 소요되는 의견수렴과 규개위, 법제처 등 관련 절차 등 최소 2개월 동안 당직전문의 행정처분도 잠정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참석 위원들은 지난주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현행 4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를 2단계(응급의료기관, 응급실)로 무작정 축소하는 방안은 만성통치약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위원들은 환자분류체계와 경증 및 중증 전원, 후송체계, 의료인력 지원 등의 선결과제 해결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위원들 의견에 공감했다. 복지부 측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2단계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응급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응급의료수가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